"다른 나라 안 해주는데 왜 우리만?" 💥 李 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 대폭 손질 지시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도 개선 및 폐지 검토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혜택 못 받는데 우리만 줄 이유 없어… 예외 인정 깐깐히 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31일부터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며,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주지 않는 '상호주의' 적용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 법률에 명시된 상호주의 관련 항목을 수정하는 정식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외국인 #국민연금 #중국인 #입법 #국회 #법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