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9월 핵심 법령 총정리!" 💡 나에게 해당하는 제도는? 9월부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개정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소방·개인정보·소비자·고용 분야에서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방 현장 보호부터 남성 돌봄 휴가 확대까지… 9월 시행 법령 Check!" 1. 🚒 소방기본법 (9월 3일 시행)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관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 신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건물 구조, 용도 등을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2. 🔒 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통지 의무 확대: 유출뿐만 아니라 위·변조, 훼손,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징금 강화: 중대·반복적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과징금 제도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3. 🛒 소비자기본법 (9월 11일 시행) '단독조정제도' 도입: 간단한 쟁점 사건은 1인 조정인이 빠르게 중재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합니다. 소송 지원 강화: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 및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4. 👶 남녀고용평등법 (9월 18일 시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가 명칭 변경되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남성의 임신기 돌봄 여건이 개선됩니다. #법령 #소방법 #개인정보 #소비자 #남녀고용평등 #출산휴가 #휴가 #경제 #한국경제신문 #뉴스클립